법령 고등교육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8, 2023. 6.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0년
|
|
로그인 |